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 상호청구 가능할까…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2월 4일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각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자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