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버스전복 사고로 3억 낸 보험사, 건보에 4천만원 추가 지출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이 별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험설계사(FC)들에게도 실무적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건은 2017년 12월 태국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시작됐다. A 보험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