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질병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이 상법 제66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담보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