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새로운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운용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투자와 사모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투자 전략에 새로운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장기부채를 보유한 보험사들의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임신 중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위한 정보집을 개정 발간했다. 이 자료는 250개 성분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며, 임산부의 주요 질환과 증상에 대한 약물요법을 강화했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고객 상담 시 의약품 관련 리스크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피보험자의 사망을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실족사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할 명백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 중 기왕증(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인과관계는 형사적 판단과 구별되며, 기왕증이 독자적 사망원인이 아닌...
아파트 누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피해 수리비는 보상되었으나, 자택 수리비 50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680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택 수리비가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 중 청음·가스 탐지 비용 200만원은 누수 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인정하였으나, 벽면 보수 및 보양 작업 비용 300만원은 손해방지 목적성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손해방지비용의 판단 기준으로 비용 지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건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약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보험사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위원회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 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된다고 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진단 후 목 림프절 전이암 발생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약관의 체계적 해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을 근거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갑상선암 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