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국민 신뢰 무너진다”… 국감서 허점 질타
실손보험 구조적 결함, 국정감사에서 집중 지적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심각한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허위청구와 과잉진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 보장 등으로 인해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실손보험 시장 규모가 24조원에 달하며 연간 지급액이 15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일부 가입자의 부당 청구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허위청구 환수율 12%, 감독 강화 시급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실손보험 허위청구 환수율이 단 1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