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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 기준 70%로…2027년 1월 허가 신청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동별 동의 기준 50%는 유지된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동의 기준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각 동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각각 50% 이상 받아야 하는 기준은 유지된다.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동의 기준이 75%에서 70%로 조정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리모델링 관련 두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완화된 동의율은 그날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같은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주택조합원 간 혼인 특례와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의 흐름
- 2026-11-17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27-01-01 리모델링 동의율 조정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 시행 예정.
해설
단지 전체 동의율이 70%에 도달했더라도 개별 동이 50% 기준에 미달하면 동의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 신청 시점과 단지·동별 동의 현황을 함께 확인할 이유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개별 단지의 신청·허가와 실제 사업 일정은 별도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