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차명계좌 147개 동원한 주가조작 혐의…25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 60억원으로 조사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12일 상장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등 2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차명계좌 147개로 주식 3100만주를 사고팔며 약 1200억원의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했다.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했다는 혐의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가는 2022년 11월 3690원에서 2023년 4월 1만440원으로 오른 뒤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총책 2명의 부당이득은 약 6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나 피해 배상의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 2026-11-12 경찰이 송치 및 추징보전 절차 진행 사실을 발표했다.
추징보전과 피해 회복은 별개
범죄수익 처분을 막는 절차와 투자자가 실제 손실을 회복하는 과정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혐의에 대한 최종 책임도 사법 절차에서 가려져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기소·판결 결과, 추징보전 인용 여부와 투자자 피해 회복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