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보험·보상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데일리잡지사회·수사

알뜰폰·삼양그룹·에듀테크 개인정보 관리 제재…수집과 파기 모두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와 삼양그룹 계열사에 제재를 의결하고 에듀테크 기업에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수집 근거, 암호화, 보유기간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호 · 2026.11.12 뉴스 기준 · 확인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과 점검 결과를 12일 밝혔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평문 보관,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의 미파기 등이 적발됐다.

삼양그룹에서는 2022년 7월 메일서버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 뒤 데이터 이관용 파일서버를 통해 14만976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조사됐다. 이관이 끝난 서버의 외부 통신과 관리 부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누락 등이 지적됐다. 관련 처분으로 총 5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부와 함께 점검한 에듀테크 기업에서는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등의 미흡 사항에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과징금 처분과 시정권고는 조치의 성격이 다르며, 이번 발표가 모든 지적 사항의 개선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1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처분과 조치를 의결했다.
  2. 2026-11-12 의결·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쓰지 않는 시스템도 관리 대상

운영 중인 서비스뿐 아니라 작업이 끝난 서버와 남은 개인정보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집을 줄이는 조치와 보관·파기를 지키는 조치는 함께 작동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자별 시정조치 이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