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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은 1만1542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추가로 가결했다.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보증금 회복은 서로 다른 절차다.

호 · 2026.11.12 뉴스 기준 · 확인된 내용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1331건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결된 48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436건과 이의신청 뒤 요건을 충족한 44건으로 나뉜다.

나머지 심의 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은 다시 기각됐다. 누적 인정 인원은 4만2039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누적 1만1542호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안내했다. 인정 인원이나 매입 주택 수를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완료로 해석할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2 국토부가 추가 심의 결과와 누적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인정 이후의 지원까지 따로 보기

피해자 인정은 지원 절차의 한 단계다. 실제 주거 이전과 보증금 회복 여부는 개별 사건의 후속 진행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이번 추가 인정 대상자별 지원 시기와 보증금 회복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