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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정특위, 대형사업 53개 보류·취소 권고…최종 결정은 후속 협의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대형 사업과 경상지출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냈다. 사업 취소나 공공요금 인상이 모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호 · 2026.11.12 뉴스 기준 · 계획·예정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내년 자주재원을 1조2059억원, 필수경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1조2326억원으로 추산해 26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20억원 이상 대형 사업 104개를 재검토해 53개의 착공 보류 또는 중단·취소를 권고했다. 권고가 실행되면 2030년까지 시설사업의 시비 부담이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이 감축액은 당장 확보한 현금이 아니라 향후 부담에 대한 계산이다.

권고안에는 보조사업 조정과 버스 지원 기준 개선, 종량제 봉투·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조정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으며, 전주시는 시의회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2 재정특위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와 확정 예산의 차이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는 어떤 사업을 언제 바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권고안의 추산을 확정 절감 실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최종 실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별 최종 조정 결과와 공공요금 인상 시기·폭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