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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월 5만원 기본소득 추진…조례·예산은 검토 단계

하동군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군민에게 월 5만원 규모의 적립형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구상이지만 지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호 · 2026.11.12 뉴스 기준 · 계획·예정

경남 하동군은 11월 12일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에서 제외된 데 따른 대책으로 자체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군민 1인당 월 5만원 규모의 적립형 선불카드 지급이다. 군은 조례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읍·면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7년도 당초 예산에 연간 최대 24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 방식 등 후속 검토가 남아 있어 현재 모든 군민의 지급 자격이나 수령 시점이 확정됐다고 안내할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2 군이 자체 기본소득 추진 계획을 밝혔다.
  2. 2026-11-16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의 예정 마감일이다.

지원 구상과 신청 가능한 제도 사이

지방정부의 사업 발표 뒤에는 조례와 예산, 세부 대상 확정 과정이 남는다. 실제 신청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발표 금액만으로 지급 권리를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최종 지급 대상, 지급 시작일과 예산 의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