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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제재 1조6265억7500만원…금융업계는 소송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 15곳의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회사들은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이견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계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150건에서 금리 정보 교환이나 금리·물량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담당자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당국의 조사 설명이다.
금융업계는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 과정이었다며 담합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반발했고 금융투자협회는 행정소송 지원을 예고했다. 이번 행정 제재 결정과 이후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시간의 흐름
- 2026-11-11 공정위 제재 결정과 업계 반발이 보도됐다.
당국 판단과 법적 다툼의 단계
행정기관의 제재가 발표됐지만 업계가 판단과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의 적법성과 이후 형사절차의 결과는 별도의 확인 사항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실제 소송 제기와 법원의 판단, 고발 이후 형사절차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