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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미수 거래 차단 확산…부모의 운용 책임도 과제로

미성년자 증권 계좌에 매수대금 전액을 요구하는 조치가 확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계좌를 운용하는 법정대리인의 책임 기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 · 2026.11.11 뉴스 기준 · 확인된 내용

11월 11일 보도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다수 증권사는 8월 이후 미성년자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다.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매수대금을 전부 확보해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미수 거래는 일부 대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다. 증거금률을 높이면 이런 결제 부족 위험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자녀 재산의 투자 판단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계좌 개설 때 법정대리인의 신원과 동의를 확인하는 데 비해 이후 거래를 규율하는 기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결정은 부모가 내리면서 손실은 자녀 재산에 남는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기관의 문제 제기이며 새 제도가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1 미성년 계좌 구조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가 소개됐다.

결제 위험과 재산 관리 책임

미수 거래 제한은 결제 부족을 겨냥한 장치다.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과 대리인의 재산 관리 책임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증권사별 적용 범위와 법정대리인 책임에 관한 후속 제도 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