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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호 · 2026.11.11 뉴스 기준 · 확인된 내용

서울고법은 11월 11일 구연경 대표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 남편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윤 대표가 몸담은 투자회사의 메지온 투자 전에 이뤄진 주식 매수를 문제 삼았다. 항소심은 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거래 경위에 의심이 있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의 입증은 구분됐다.

보도에는 별개의 상속·세금 소송도 함께 소개됐지만, 이번 무죄 선고의 대상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다. 이 사건 항소심의 결과를 다른 소송의 결론이나 판결의 최종 확정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1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판결의 대상과 단계를 함께 읽기

같은 인물과 관련된 소송이라도 쟁점과 절차는 다르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이 형사사건의 항소심 무죄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상고 제기 여부와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