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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동화 정보 유출 시도 혐의…업체 임직원 7명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과 삼성SDS의 영업비밀을 둘러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 유출 시도와 무단 사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남아 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11월 11일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의 전직 대표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 업체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기소당국은 일부 임직원이 아산의 LCD 생산시설 매각 설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로그 파일을 반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의 설비 이전과 자동화 구축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해당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로 분류됐다.
전직 경영진 등에게는 해외 공장 자동화 사업에서 삼성SDS 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기소는 재판 절차의 시작이며, 각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 2026-11-11 기소당국이 불구속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설비와 정보의 이전을 구분하기
매각하는 장비에 제조·운영 정보가 남아 있다면 장비 거래와 별개로 정보 관리가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책임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별 혐의 인정 여부와 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