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환자 802명 알선한 혐의…보험설계사 등 58명 송치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한 환자 알선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경찰은 브로커와 모집책, 병원 관계자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10월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에는 병원장 9명도 포함됐다. 이번 보도일과 실제 송치일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권 13개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소개하고 약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보·마케팅 업체를 세워 병원과 계약하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환자 모집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서는 진료비의 20~30%를 알선 대가로 받고 일부를 모집책에게 지급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의료기관의 비의료인 개설 여부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송치는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로, 관련자 모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 2026-10-30 경찰이 관련자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6-11-10 경찰 수사 내용이 보도됐다.
병원 소개와 금전 거래의 경계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병원을 알려준 행위 자체보다 영리 목적의 알선과 수수료 거래다. 수사 단계의 설명을 최종 판결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관련자들의 최종 재판 결과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