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사업소득자 증가분 90.1%가 기타자영업…위장고용 여부는 별도 판단
2019~2024년 늘어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고령층에서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이 통계를 위장고용이 확정된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인원은 180만4109명으로 90.1%였다. 여러 업종에서 소득이 생긴 사람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36만9926명에서 77만6049명으로 늘었다. 2024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간병인 5만6518명 가운데 3만2022명은 병·의원이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였다.
이 자료를 놓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기타자영업은 다양한 인적용역 종사자가 포함된 분류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업종별·연령별 기준에 따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 형태와 실제 관계는 구분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는 사실과 실제 노동관계가 무엇인지는 다른 문제다. 통계의 증가분 전체를 위법한 고용 인원으로 바꾸어 해석하면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료에 포함된 개별 종사자의 실제 고용관계와 위장고용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