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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 임의가입 5만명대…예술인 가입률은 별도 조사서 23.5%

지난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5만2104명이었다.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서 23.5%로 나타나, 서로 다른 대상과 시점의 자료에서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호 · 2026.11.08 뉴스 기준 · 확정·미정 내용 구분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자는 5만2104명으로 전년보다 1961명, 3.9% 늘었다.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업주 자신의 업무상 재해 보장은 별개여서, 직원이 가입돼 있다고 사업주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이 23.5%였다. 직장을 통한 가입이 2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가입이 2.0%였다. 재단은 올해 예술활동증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예술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8조43억2300만원이었다. 정부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등으로 당연가입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 확대는 검토·추진 단계이며, 모든 사업주와 예술인의 가입 방식이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적용 확대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시기, 보험료 지원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