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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이자 부담 완화 예산 요청…확정 지원과는 구분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의 이자 환급과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제시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은 요청·추진 단계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특례보증의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도입을 위해 정부안 828억원보다 2455억원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구상이다.
징검다리론에는 315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을 새로 요청했다. 대출금리의 3%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전해 연 6%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를 적용하면 평균 금리가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K-민생지킴대출 공급 확대에는 1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새출발기금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에 전달된 의견과 향후 확정될 예산·시행 조건은 구분해야 하며, 이자 환급이 이미 모든 대상자에게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국회 심의 후 확정 예산과 각 지원책의 시행 시기·세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