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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해도 받은 돈은 반환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전 자진신고에는 추가징수 면제 혜택이 있지만,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급제한 기간 감경과 형사처벌 조정 역시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는 동일 사업장의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이 의심되는 사례와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살핀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자체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고 이직 경위와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등을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는 고용24 등 온라인 창구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으며, 익명 제보에는 처리 결과 통지와 포상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 2026-11-09 집중신고기간과 실업급여 특별점검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6-12-31 집중신고기간 종료 예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