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대구 정비사업 지원 확대…주민 구역 제안·초기 컨설팅 추진
대구시가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의 정비구역 제안을 받고 사업 초기 지원을 확대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융자와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11월 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구역은 전문가 자문단이 경계의 적정성과 생활권 단위 정비 방향 등을 사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추진구역과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초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안내하고 재건축진단 비용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식을 개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는 최대 43%포인트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예산·회계 등을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지원책이 개별 사업의 승인이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 2026-11-08 대구시가 정비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개별 구역의 검토·승인 결과와 지원책의 세부 적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