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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은행 위기, 대통령 탄핵과 형사수사로 번져
파라과이 디지털은행 우에노의 영업 중단으로 시작된 혼란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의 파면과 구금으로 이어졌다. 탄핵은 결정됐지만 대통령과 은행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은 수사·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파라과이 상원은 현지시간 11월 6일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적 의원 45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44명 모두 찬성했다. 페냐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 파면으로 면책특권을 잃은 뒤에는 검찰의 체포 명령에 따라 자택에 구금됐다.
사태의 출발점은 디지털은행 우에노의 부실이었다. 중앙은행은 11월 3일 재무 건전성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친 우에노에 개입해 영업을 중단시켰다. 예금 인출과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300만 명에 가까운 고객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은행이 유치한 공공자금 예치 규모는 8억 달러 이상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예금 손실이 확정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중앙은행 조사에서는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과 비용의 자산 계상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은 뒤 은행 자본은 법정 최소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페냐가 2025년까지 은행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했던 점과 은행 전직 임원을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한 일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공공자금이 은행에 유입됐고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연금기금이 법정 한도를 넘어 3억 5,500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냐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뢰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은행 전 경영진과 관계자 등 27명을 신뢰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통령이던 페드로 알리아나는 6일 대통령으로 취임해 2028년 8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게 됐다. 알리아나 역시 은행 파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은행 창업자 등 전직 임원 6명은 미결 구금됐고, 일부 예금자에게는 반환 절차가 시작됐다. 권력 승계와 별개로 수사의 결론, 예금 반환 범위, 금융서비스 정상화는 남은 과제다.
시간의 흐름
- 2026-11-03 중앙은행이 우에노에 개입해 영업을 중단시켰다.
- 2026-11-05 페냐가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 2026-11-06 상원이 페냐를 파면했고 알리아나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감독 신뢰가 정치 책임으로
예금·결제 중단은 은행의 건전성 문제를 넘어 감독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탄핵과 개인의 형사상 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페냐와 관련 인사들의 구체적인 형사 책임
예금 반환 대상·규모와 금융서비스 정상화 일정
알리아나 관련 수사의 진행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