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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새 공모, 구역 공개일·주민 동의·보존등기 요건을 따로 봐야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방식의 모아타운 후보지 접수가 시작됐다. 공모 면적 기준은 완화됐지만 주민 동의·반대 요건과 신축주택의 권리산정 기준은 별도로 적용된다.

호 · 2026.11.07 뉴스 기준 · 발표된 내용

서울시는 11월 2일부터 자치구 검토를 거친 모아타운 후보지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 면적은 1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앞선 공고의 하한 2만㎡보다 낮아졌다. 전체 구역과 각 사업예정지의 노후도는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동안 주민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자치구가 구역 경계를 공개한 날이다.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한 날짜를 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 문답에 따르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은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해야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건축허가나 분양계약이 있어도 이 기한을 넘기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신청에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충족해도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반대 소유자의 토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면 자치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유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하는 경우도 추천에서 빠진다. 이 요건은 후보지 신청·추천 조건으로, 사업 승인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자치구는 추진 안내와 주민설명회, 서류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 방식이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한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의 요건을 갖춰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가 내년 1분기 안에 전문가 자문에 올리고 관리계획 범위가 확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02 자치구 검토를 거친 모아타운 후보지의 서울시 접수가 시작됐다.
  2. 2026-12-31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한 지역이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