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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영업자의 창업 문턱…언어·금융·체류 문제가 겹친다

국내 외국인 자영업자들의 현장 사례에서 금융·행정 절차와 언어,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창업 지원뿐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착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 · 2026.11.07 뉴스 기준 · 진행 중인 사안

서울 광희동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는 거래 상대에게 돈을 주고도 물건과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과 편견을 호소했다. 서대문구의 음식점 운영자도 비자·외국인등록과 대출·사업자등록 과정이 복잡했다고 말했다. 다른 현장 사례에서는 공공기관·은행과의 의사소통, 거래처 네트워크 부족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외국인 자영업자 가맹점 1만323곳 가운데 2288곳, 22.2%가 가맹해지됐다. 별도로 2020~2024년에 새로 문을 연 7590곳 중 지난해 6월 가맹을 유지한 곳은 5723곳, 75.4%였다. 두 수치는 대상 기간과 집단이 다른 가맹점 통계다.

사업 부진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나타났다. 기업투자 D-8 비자로 체류하는 식료품점 운영자는 해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계속 머물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음식점 운영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결혼이민비자로 사업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경험으로 제시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영업자의 체류 제도와 창업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을 한 번 실패했더라도 사업성을 평가해 체류를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제안은 현행 제도가 바뀌었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통계의 범위

이 자료가 집계한 것은 가맹 유지와 해지다. 가맹해지 비율을 외국인 자영업자 전체의 폐업률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면 통계의 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