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경제·산업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에 평판·경험도 보자는 연구 제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 법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뿐 아니라 평판·경험·전문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 기준이 확정되거나 법률이 개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시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주체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명시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역량까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국내 심사가 법규 위반 경력과 재무 건전성 확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비교 사례로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주요 주주 심사에서 평판·경험·정직성을 함께 살피는 점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분 취득 심사에도 평판과 재무 건전성, 경영 담당자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 금융회사와 새로운 사업자를 포괄하는 심사 체계를 제안하면서도, 정성적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감독 당국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 상충이나 기술 위험을 고려하되 신규 진입과 산업 성장을 막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시간의 흐름
- 2026-11-07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 확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제안의 실제 제도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