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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발전수익 우대 협의…대상·수준은 아직 미정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에 맞춰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수익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원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호 · 2026.11.07 뉴스 기준 · 계획·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발전수익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바뀌는 데 따른 대응이다. 송미령 장관은 11월 6일 현장 행사에서 관계부처에 우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거래로 수익을 얻는다. 정부의 제도 전환 계획은 신규 발전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간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던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농작물 재배를 유지해야 하는 영농형태양광에 별도 우대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제시한 100㎾ 설비 사례의 초기 투자비는 약 1억7000만원이다. 2026년 판매단가와 REC 가중치 1.2 등을 적용하면 20년간 연평균 매출은 약 2100만원, 비용을 뺀 연간 순수익은 800만~900만원, 투자수익률은 5% 안팎으로 추산됐다. 이는 투자비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한 조건이며, 대출이자 부담이 생기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 보성농협의 실증사업에서는 2145㎡ 농지에 99.7㎾ 설비를 설치하고 약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연간 1433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벼농사 141만원과 발전 1292만원을 합친 수치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계통 연결 문제도 협의하고 있지만, 우대 대상과 지원 수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관계부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시간의 흐름

  1. 2026-11-0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 행사에서 발전수익 우대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2. 2026-12-17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발전수익 우대의 대상·지원 수준·적용 방식

지역별 전력계통 연결 문제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