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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인 사업장, 안전관리 확대에 합의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약 3만곳이 대상입니다.

호 · 2026.11.05 뉴스 기준 · 계획·예정

생활 · 산업안전

2028년 시행 계획 · 뉴스 기준 2026.11.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약 3만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합의는 이들 사업장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로 설명됐습니다.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소속 직원을 교육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하는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1월 5일 · 노사정 합의문 채택

2027년 계획 · 관련 시행령 개정

2028년 계획 · 확대 제도 시행

'작은 사업장 전체'로 넓혀 읽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종과 인원 기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의 20~49인만 보고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원문의 대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일률적 신규 채용으로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전문 관리자를 활용하는 방향에 합의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활동 인정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과 지원 방안은 향후 제도 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이날부터 새 의무가 시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활동 인정의 세부 기준과 지원 방안의 구체적 조건은 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