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정보공개 거부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 추진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비공개 기준과 이의신청 범위를 함께 손보는 내용입니다.
생활 · 정보공개
11월 6일~12월 16일 입법예고 예정 · 개정안 단계 · 뉴스 기준 2026.11.05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과 사전정보 공표 범위를 넓히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비공개 비율이 높은 다섯 유형의 기준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수사 정보의 경우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기업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대상과 손실 우려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관련 정보가 모두 자동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대상에는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과 공개 결정도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건강·안전 정책,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부당한 청구의 반복 종결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11월 5일 발표 당시에는 입법예고를 앞둔 개정안으로, 개정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11월 5일 ·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11월 6일 예정 · 입법예고 시작
12월 16일 예정 · 입법예고 종료
공개 범위 확대와 무조건 공개는 다릅니다
이 안은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사나 기업 관련 정보라는 이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모든 정보가 제한 없이 공개된다는 안도 아닙니다.
청구인의 권리와 반복 청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 범위 확대와 악성 청구 대응은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공개·부존재 결정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과, 부당한 청구를 제한할 요건을 따로 읽어야 개정안의 구조가 보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입법예고 이후의 확정 조문과 시행 일정은 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