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불법사금융 양형기준, 심의 뒤에도 절차 남아
올해 상반기 대부업법 위반 1심 유죄 255건 중 집행유예가 44.7%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 사법제도
11월 6일 양형기준 심의 예정 · 11월 5일 보도 기준 · 뉴스 기준 2026.11.05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과 양형기준 정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5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11월 6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법 위반으로 1심 유죄가 선고된 255건을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는 44.7%, 실형은 33.3%, 벌금형은 21.6%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 특별단속 기간에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3685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1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판결 255건의 집계와는 기간과 대상이 다릅니다.
보도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양형기준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처벌 규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의 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기준안이 의결되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 예정이라는 발표를 곧바로 기준 확정이나 시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7일 · 판결 집계 등이 담긴 보고서 발표
11월 5일 · 양형기준 심의 예정 보도
11월 6일 예정 · 양형위원회 심의
법정 처벌과 양형기준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사의 쟁점은 법률의 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참고할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절차의 차이입니다. 심의를 예고했다는 소식만으로 새로운 기준이 이미 적용된다고 읽으면 상태가 바뀝니다.
두 집계로 하나의 처벌 비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1심 유죄 255건과 특별단속 기간의 범죄 3685건은 분모가 다릅니다. 두 수치를 나누어 전체 불법사금융 범죄의 집행유예율이나 처벌률로 해석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안의 구체적 내용과 최종 의결·시행 시점은 이 보도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