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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미래대응기금 추가 세수 지속성 분석

호 · 2026.11.02 뉴스 기준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미래대응기금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매년 반복해 들어갈 것으로 보는 지출을 21조1973억원, 46.7%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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