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의료취약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재검토 요구
이달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인 일부 광역시 자치구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수술·처치 가산이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개선 요구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