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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27억원 환수 소송, 정부 1심 승소

호 · 2026.10.12 뉴스 기준

법무부는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정부가 1심 전부 승소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의 반환과 남아 있는 토지 1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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