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보험사기 사건 차량 명의자에 무죄
서울서부지법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명의자에게 7월 15일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10월 10일 보도됐다. 법원은 해당 차량이 보험사기에 이용됐고 명의자가 보험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명의자가 사고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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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명의자에게 7월 15일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10월 10일 보도됐다. 법원은 해당 차량이 보험사기에 이용됐고 명의자가 보험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명의자가 사고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