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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기초연금 지급·환수 사례 공개

호 · 2026.10.10 뉴스 기준

10월 10일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는 2022년 사망한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1261일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담겼다. 환수 결정액 795만2160원 가운데 30만원이 회수됐으며, 회수액에는 배우자 급여에서 공제한 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져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배우자 급여에서 잘못 지급한 연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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