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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생성형 AI 사용 기준 제각각

호 · 2026.10.09 뉴스 기준

임문영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산하 37개 공공기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9일 보도됐다. 사용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야 하는 기관은 6곳이었다. 임 의원은 개인 기기를 통한 사용까지 고려한 공통 사용 기준과 보안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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