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농지 후속조치, 투기 세 유형 선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단 방치·임대 등 세 가지 투기 유형을 명시했다. 해당 유형에는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고령농·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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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단 방치·임대 등 세 가지 투기 유형을 명시했다. 해당 유형에는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고령농·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