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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회복액, 보증금 3분의 1 부족분 지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배당금·변제금·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 기존 회수액을 반영해 산정하며,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정부가 부족분 메운다pinpoi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