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한화오션 교섭 대상 판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는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회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원,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집행정지 기각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