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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산재 사망에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호 · 2026.10.01 뉴스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과징금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조항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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