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반복 산재 사망에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과징금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조항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출처
-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