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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임대차계약서로 8억8,600만원 사기…징역 2년6개월

호 · 2026.09.30 뉴스 기준

30일 보도된 부산지법 판결에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로 제시해 돈을 받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실제 임대보증금을 적게 적거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21년10월부터 이듬해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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