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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

호 · 2026.09.30 뉴스 기준

채권 압류와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판례 변경을 서류와 저울로 상징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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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채권 압류 이후 당사자들이 그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더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추심금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압류 전에 이미 법이나 계약에 따른 해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인정했고,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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