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채권 압류 이후 당사자들이 그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더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추심금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압류 전에 이미 법이나 계약에 따른 해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인정했고,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채권자 모르는 ‘합의’는 압류 효력 못 없앤다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