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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프로그램 반출·사용 사건, 전직 팀장 등 1심 실형

호 · 2026.09.25 뉴스 기준

25일 알려진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 장비의 제어 프로그램을 반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전직 개발팀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모한 경쟁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수년간 비용과 인력을 들여 완성한 프로그램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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