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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공개, 명예훼손 판단과 공익성은 별도 심사

호 · 2026.09.22 뉴스 기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일부 주유소 할인 소식을 상징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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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도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타인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표현은 내용·방식·맥락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평등 관련 공적 활동을 하던 정치인에 대한 글의 공익성을 인정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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