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교원 신고 사건, 형사절차와 아동 보호 분리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보고서에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 개선 제안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현행 전건송치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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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보고서에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 개선 제안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현행 전건송치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