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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투자 공무원, 정직 취소소송 패소

호 · 2026.09.19 뉴스 기준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직무 관련 업체 주식에 투자한 국세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간부는 투자로 약 6,8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직무 관련자에게 주식 매입자금 2억원을 빌린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뇌물 혐의 불기소와 별개로 법원은 공무원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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