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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정청구 과징금 강화안 입법예고

호 · 2026.09.18 뉴스 기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부당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했다. 1차 처분 후 5년 안에 다시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제공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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