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지방정부 공공협약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정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약 체결·해지에는 지방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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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약 체결·해지에는 지방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