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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인증기업 현장 점검 확대안 입법예고

호 · 2026.09.16 뉴스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기업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 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 심사의 현장 점검도 포함되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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