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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정 내년 흑자 전망…2030년부터 차입금 상환
고용노동부 제도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전입으로 내년에 9천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별도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203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천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 만성적자 실업급여 내년 흑자 전환…재정정상화는 정부전입금 관건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