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사회·수사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공작원에게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 활동 자료와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