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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선고

호 · 2026.09.05 뉴스 기준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공작원에게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 활동 자료와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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